2022.07.24 (일)

특별기획 :COVID19

방역 패스, 코로나에 대항하는 방패가 될 것인가?

 

 

 요즘 코로나 확진자 알림과 백신 접종을 촉구하는 긴급재난문자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 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방역 패스’를 적용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역 패스가 기저질환으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 혹은 임산부를 포함한 미접종자들에게는 입장을 거부당하는 주된 요인입니다. 이러한 방역 패스가 과연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미접종자의 자유권 행사를 막아서는 정책이 될까요?

 

방역 패스란 무엇인가

 방역 패스란,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 19 음성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증명으로, 접종 증명 및 음성 확인제라고도 합니다. 해당 정책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환이며, 접종 완료 확인은 전자 증명서, 종이 증명서(접종 기관과 보건소에서 발행한 예방접종 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PCR 음성확인서는 확인 문자나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를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방역 패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의 사회적 고립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실내 다중 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뿐만 아니라 지난 2021년 12월 6일부터는 식당 및 카페 이용에도 접종 증명서와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종의 이유로 접종을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편의시설 이용에 제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방역 패스는 실효성이 있는 정책일까?

 방역패스는 실효성이 있는 정책입니다. 방역 패스는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감염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개개인의 편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적 상황을 보았을 때, 개인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꾸준히 구축해오던 방역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현 상황은 사회 전체가 합심하여 타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방역 패스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입니다. 2021년 12월 26일 질병 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 백신 2차 접종 완료 자는 전 국민 중 82.4%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 이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며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는커녕, 돌파 감염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19 백신의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 패스'라는 정책이 코로나 19에 대항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방역 패스로 인한 사회적 소외가 심화되지는 않을까?

 사회적 소외가 심화될 것입니다. 최근 '청소년 백신 패스 도입 철회해주세요.' 혹은 ‘백신 패스(방역 패스) 도입을 반대합니다.’ 등 방역 패스의 도입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수없이 게재되고,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보아 국민이 방역 패스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는 것, 혹은 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선택으로 결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의 여부에 따라 편의시설의 입장을 제한하는 방역 패스의 도입은 코로나 19 백신 미접종자의 일상생활을 통제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로써 회사, 학교를 넘어 사회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방역 패스의 도입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백신 접종에 대한 개인의 의사는 도외시하고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미접종자들의 사회적 소외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회적 소외는 심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대책 없이 접종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 모든 편의시설을 규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2월 질병 관리청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접종자는 1인에 한하여 식당 이용이 가능하고, 의학적 사유 등으로 인해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병원이나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규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타당한 정책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하는 모습 또한 보입니다.

 

 

 방역 패스는 아직도 다양한 쟁점들 속에서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는 문제입니다.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규제되는 사항들과 시민의 권리가 부딪히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방역 패스’의 장단점을 자세히 따져보며,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사 김영은 유솔미

편집 심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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