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세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 어려워한다. 먼저, 세금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법률에 의거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는 금전 또는 재화를 의미한다. 세금은 인류가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공동 경비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6대 의무(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중 하나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의무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8조(납세의 의무)와 제59조(조세 법률 주의)에서 세금의 종류와 세율 등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납세 대상자는 해당 국가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이며, 소득에 따라 세금 부과율이 달라진다. 헌법에서 그 의무를 강조할 만큼, 세금은 국가 존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금은 중앙정부에서 쓰이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되는 ‘지방세’가 있다.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내국세는…
최근 넷플릭스(NETFLIX)에서 방영 중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장안의 화제다. 내용은 재벌 총수 일가를 관리하는 비서가 재벌가의 막내 아들로 회귀해 인생 2회차를 산다는 설정이다. 판타지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지만, 회사의 경영과 깊은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경영이란 무엇일까? 경영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결합한 조직의 활동'이다. 다시 말해 경영은 특정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자원이 무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들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수다. 경영 과정 중, 합리적 의사결정과 관련있는 분야는 ‘회계학’이라고 볼 수 있다. 회계학은 다시 여러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관리 회계'다. 관리 회계란? 조직의 경영자가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회계정보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예산설정, 활동설정, 성과평가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영에 효율적인 선택을 도와준다. 이런 관리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원가 정보'다. 원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품 원가를 계산해야 한다. 원
당신의 소비 습관은 합리적인가? 요즘, 청소년들의 소비를 살펴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소비 습관으로 돈을 쉽게 쓰고,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의 소비 습관에 관한 이화여대 대학원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의류를 살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모양과 디자인, 유행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소비 성향에 미치는 주요 요인은 자아 존중감, 물질주의, 또래의 영향력, 대중매체의 영향력이고, 특히 또래들의 영향력이 높았다.'고 한다. 위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의 소비는 유행을 우선시하고 있다. 대다수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쓰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소비 욕구를 100%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청소년 범죄와 같은 일탈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즉, 잘못된 소비 습관은 청소년 범죄까지 이어질 수도 있음이다. 청소년들의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먼저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소비 습관 중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체크해야 한다. 또래들 속에 속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러한 경
우리의 삶은 소비로 이루어져 있다. 공부하기 위해 문제집을 사는 것,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는 것 등 일상 생활에서 소비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성인 이전의 소비 방식을 살펴보면, 주로 체크카드와 현금과 같은 직불 방식들을 사용하고, 성인이 되면 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앞으로 사용하게 될 '신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데, 신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신용점수제 먼저 신용의 개념을 살펴보자! 신용은 거래한 재화의 대가를 앞으로 갚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능력을 말한다.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잘 갚을 수 있는지 보는 것이 신용제도다. 우리가 은행이라고 가정했을 때,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려주려고 할까? 은행은 상대방이 돈을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대출을 해준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신용점수'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 제도는 2021년 1월 1일에 제정된 신용점수제를 사용하고 있다. 신용점수제는 개인의 신용을 최저 1점부터 최고 1,000점 으로 산정하고 있다. ◆신용을 다루는 방법 사람들이 신용 점수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신용 점수에…
현재 우리는 시장경제 체제의 확립으로 쉽고 간편하게 물건을 사고 팔아 개인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고조선 때부터 사유재산을 인정했고, 시장이 있어서 곡물이 거래되었고, 화폐가 통용되었다.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경제생활을 했는지 알아보자! 조선 전기에는 시장경제의 비중이 매우 낮았다. 그 이유는 시장에 모여 유흥과 상업활동을 하는 것이, 국가의 근본인 농업 활동에 해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금을 낼 농민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촌에 시장이 서는 것을 금지했다. 그레서 이 시기에는 고려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오던 많은 시장들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시장경제는 언제 확립되었던 걸까? 임진왜란 이후 시장경제의 비중은 높아졌다. 전쟁의 충격으로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대동법과 상평통보의 발행으로 상거래를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양법의 보급으로 농업 생산량이 많이 늘어남으로, 사유재산이 더욱 극대화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시장경제 발전의 뚜렷한 진전이 있었지만, 한계점이 있었다. 시장의 중심이었던 서울의 도시화율이 매우 낮았다는 것이다. 도시에 비농업 인구가 많이 거주하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시장경제가 발전할…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여러 분야에 접목되어 다양한 종류로 존재한다. 모두 알고 있을만 한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복지 △상담복지 △주거복지 등 생소한 분야의 사회복지들도 존재한다. 정책, 시설, 프로그램 등으로 실현되고 있는 사회복지는 자본주의의 발달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법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 정책, 시설,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되고 있다. 두번째로 학문적인 영역에서의 사회복지는 사회학(社會學, sociology)과 복지학(福祉學, welfare)의 합성어이다. 사회학은 가족, 친구, 학교, 직장, 이웃, 지역사회와 인종 등을 포함해, 여러가지 요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또 복지학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좋고 만족스러운 삶이 무엇인지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런 두 학문이 결합해 생겨난 사회복지학은, 다양한 환경에서
군함도,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항 근처에 위치한 섬으로 2015년 7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일본어로는 ‘하시마’이지만 일본의 해상 군함 “도사”를 닮아 군함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940년대 조선인 강제징용이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2015년 근대 산업 시설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1940년대 한국인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 아래서 강제로 노동한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고 정보 센터 등을 세워 희생자들을 기리겠다고 약속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일본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2021년 7월 12일 유네스코가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 왜곡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군함도는 1810년에 한 어부가 암초에 노출된 석탄을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1890년, 미쓰비시 합자회사가 군함도를 매입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 해저 탄광이 개발되고 매립되며 채탄 산업 도시가 됐습니다. 1943~45년 사이 500~800여 명의 조선인이 이곳에 강제 징용되었으며 군함도는 가스폭발 사고에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갱도 옆으로 누워 석탄을 캐는 하루 12시
“우리 머릿속에는 캡처한 사진들과 사진의 맥락을 둘러싼 기억들이 여전히 생생했다. 깜깜한 가해 현장에서 멈췄던 우리의 시간이 햇빛을 받아 흐르기 시작하고 두 다리와 마음은 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추적단 불꽃,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말할 때> 中 2020년 3월 지난 2020년, 이십 대 초중반의 평범해 보이는 청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들은 우리 사회는 아직도 사회적 약자에게 잔혹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박사방’, ‘N번방’ 사건으로 잘 알려진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득하거나 개개인의 신상으로 위협하며 피해자들을 성착취의 굴레로 빠지게 한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사람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며 심지어는 어린 아이까지 성적 대상화 하였으며, 특히나 심각한 점은 이 사건의 가해자와 가담자는 다 파악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익명성 뒤에 숨어 반인륜적인 짓을 저지른 가해자들의 실태를 보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마자 ‘텔레그램 탈퇴 방법’이 연관검색어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며, 디지털 미디어 성범죄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고민할 필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표현의 자유, 즉 모든 국민이 정치적, 사회적, 또는 그 외 수많은 분야에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개개인의 의견은 다수의 의견에 반대되거나 합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될 수 없고,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전제로 기능합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모든 상황에서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규제,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표현의 자유란 무엇일까? 표현의 자유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작게는 인터넷 기사 댓글 달기, SNS에 게시물 올리기 등과 같이 실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활동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 차원으로는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 시민 단체나 이익 단체의 집회 활동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시민 단체 ‘청년 참여 연대’에서는 유명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혐오 표현 댓글을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폭력적이고 차별적 표현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누리꾼들이 자유롭
요즘 TV를 보면 수많은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자주 나온다. 과거에 “pick me” 열풍을 일으킨 프로듀스 101이라는 아이돌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부터, 최근에 큰 유행을 불러일으킨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는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등 대한민국은 현재 서바이벌 프로그램 열풍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 중 대부분은 “악마의 편집”이다라는 논란이 있다. 도대체 악마의 편집이 무엇일까? 악마의 편집이란 영상 편집 과정에서 짧은 리액션 영상 등을 재배치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시청자의 오해를 살 수 있는 편집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한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더 자극적으로, 화제를 더 일으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편집이기 때문에 시청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좋지만은 않은 편집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편집 방식은 우리나라의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에서 보이는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사실이 왜곡된 편집인지는 시청자들은 알 수 없다. 이 사실은 오직 악마의 편집을 한 사람과 출연자 즉, 당사자들만 알고 있다. 악마의 편집이 사실로 추정되는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보자. 최근 우리나라에 “헤이마마” 열풍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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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2월 27일 10시 06분